법령 교육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인천지법 2019. 4. 5.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9하,69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951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369]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
3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추22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3상,860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2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7, 2012. 11. 29.
초·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/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1년
5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6002 판결
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84]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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